본건은 제가 피고를 대리해 1심을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1. 사건의 개요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2. 수행내역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실제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의 금액이 상이한 점,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도 허위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사건의 경과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보증금 반환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본건은 제가 원고를 대리해 1, 2, 3심을 모두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이 사건 영업설비는 선행소송에서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가 되어, 원고(임대인)는 그 가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임차인)는 이 사건 영업설비를 임의를 반출하여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설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입니다.2. 수행내역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권리금의 평가대상이 되는 유·무형재산의 처분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지, 이로써 임차인은 그 처분권을 상실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

본건은 제가 주위적 피고를 대리해 상고심을 수행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전세계약이 보증약관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2. 수행내역이 사건에서 보증약관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3. 사건의 경과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관련 언론보도 바로보기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본건은 제가 상고심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하여, 일부무죄로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2. 수행내역1, 2심에서는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3심(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상영..

본 사건은 제가 피고를 대리해 항소심,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전부 기각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해당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된 경우, 기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취소소송 이후의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2. 수행내역(i)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취소간주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 (ii) 정비구역은 시장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그 위치 및 면적, 구성원(장래 조합원이 될 토지등소유자)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등을 주장,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