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제가 피고를 대리해 항소심,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전부 기각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해당 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용된 경우, 기존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취소소송 이후의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2. 수행내역(i) 정비구역 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취소간주의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 (ii) 정비구역은 시장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원고가 임의로 그 위치 및 면적, 구성원(장래 조합원이 될 토지등소유자)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강조하여, 설립추진위원회의 동일성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본 사건은 제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사는 기계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B사에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는데,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B사가 여전히 해당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간접강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수행내역 간접강제신청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주가 경과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과정에서 B사의 특허권침해 계속 사실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간접강..

본 사건은 제가 A사를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사는 기계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B사에서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실시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수행내역 B사는 자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A사를 대리하여, B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구성대비를 통해 상세하게 밝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들과 다르다는 점을 ..

위정현 변호사는 2023. 10. 10.부터 2025. 6. 30.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본건은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반론보도 사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한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수행 내역 신청인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다큐멘터리 내용 중 불필요한 30초 정도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다큐멘터리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비판적 의견'를 담고 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