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반론보도 사건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한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수행 내역
신청인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다큐멘터리 내용 중 불필요한 30초 정도 부분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해당 다큐멘터리 내용이 원고에 대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비판적 의견'를 담고 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일부 삭제하는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해당 다큐멘터리 중 30초 정도 부분만을 삭제하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