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작물을 식재한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조정결정 확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작물을 식재하여 밭을 경작하였는바,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컨테이너 철거, 작물 수거,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피고들의 추가적인 점유이전을 방지한 뒤, 이어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등 자신들의 무단점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