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가 영화 제작사인 피고를 대리해 1심부터 항소심까지 수행하여, 원고의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가 제작한 영화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영화 제작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방어하였습니다.
2. 수행 내역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영화 제작사는 원고의 저작물이 아닌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실제 영화제작의 자료 출처를 표로 정리하여 반박하고,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방어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위와 같이 방어한 결과, 피고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원고가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 위정현 변호사
